법령 의료급여법 제1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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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의료급여법 제1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세승 1 우리하나로 1 둘로스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염형국 1 정정훈 1 김영수 1 소라미 1 현두륜 1 한상호 1 손지열 1 윤용섭 1 장서연 1 김준래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2도90 판결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건〉[공2023하,2148]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의료법위반방조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8년

2016년

3.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노781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의료법위반][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2011년

2009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사533, 2009. 11.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의료급여법

9.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4115 판결
  [사기·의료급여법위반][미간행]
   사기 의료급여법위반
   의료급여법 의료보호법

2003년